공지사항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공지사항입니다


공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성명서 발표

관리자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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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반대 성명서


문재인 정권이 2021년 12월 24일 기습적으로 박근혜 사면을 발표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사 진실규명은 요원하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횡령·뇌물·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 반시장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등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 확정 판정을 받은 박근혜를 사면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공약을 어기는 행태이다.

3. 또한 사면 논의에 있어 “국민 공감대”를 운운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 직전에야 사면 대상자를 갑자기 알려 국민 공감대 형성이나 여론 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4. 전두환과 노태우의 피해자들은 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고 감옥에서 고문당해 죽어갔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면 뒤에 각자의 자택에서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박근혜마저 사면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며 현직 대통령 탄핵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현 정권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져오는 행태이다.

5. 이에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현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을 규탄하며 결사반대의 의견을 표명한다. 국정농단의 주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며 자국민을 무력으로 공격하려 획책한 계엄령 모의 사건의 현재 피의자에 대한 사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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